보건의료재원의 종류와 보건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재원의 종류
모든 보건의료자원 및 보건의료제공체계는 어떤 사회에서든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의식주와는 다르게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는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원조달의 종류를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조세에 의해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는 국가주도형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가능합니다. 즉 영국이나 캐나다는 세금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므로 국민들은 보건의료 이용 시에 금전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액이 증가할 경우 조세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사회보험형의 건강보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직접 부담
보건의료이용자가 보건의료를 이용한 후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기타
자선적인 기부, 기업주의 보조 등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와 보건의료조직의 차이에 따라 다르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민의료비에 관한 자료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경우마다 기준 설정의 명확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공공부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으로 구분하며, 민간부문은 가계 및 민간비영리단체로 구분합니다.
보건의료비의 정의
보건의료비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제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의 합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질병 또는 장애, 후유증 등으로 인한 생산적 노동력의 상실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의 합인 간접비용을 포함합니다. 국민의료비란 직접비용에 국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건강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한 직접 비용과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비용의 합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가계, 기업 및 정부의 직접 의료비지출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주로 소득에 대한 비율분석의 형태로 정책수립 평가에 이용합니다.
국민의료비의 현황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 제도의 확대 실시와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급증하면서 그 증가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매년 5%수준이고 의료비 상승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재정은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비에서도 조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비 증가 요인
국민의료비는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전국민 건강보험, 인구의 노령화, 보건의료서비스의 고급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계속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의료이용률의 급증과 보건의료이용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상급의료기관을 선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제공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과잉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충분한 동기가 되어 전체적으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생산 비용의 상승,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증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료수요의 증가
소득이 증대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건강보험 등과 같은 의료보장의 확대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집단의 노령화, 사회 간접시설의 발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생산 비용의 상승
전반적인 임금상승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도 상승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의 가격, 즉 원료비, 의료소모품비, 약품비, 장비 등의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진단, 치료기술이 계속 개발 이용됨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과 새로운 첨단 고가장비의 개발과 사용에 의한 의료비 상승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
소비자 측면
의료비 증가의 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국민의료비에 미친 영향은 큽니다. 그중 건강보험의 실시로 인한 증대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이용자의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비용분담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외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이용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법입니다. 제3자 지불보상 형식의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는 의료제공자나 이용자 모두 의료비에 대한 직접 인식이 낮아 과잉 진료나 과다 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보험의 도덕적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의료비의 증가를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진료비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남용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막는 좋은 방안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정 비율 본인부담제, 급여상한제, 급여제한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의료제공자 측면
의료제공자 측면에서의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HMO제도는 진료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조직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가입하게 한 뒤, 그 조직이 일정기간 가입자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의 건강에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점,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HMO 간의 경쟁이 양질의 의료제공과 진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과 같은 사전적인 진료비 보수지불체계를 도입하여 의료공급자가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절제한 고가 의료장비의 도입을 막음으로써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원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통제 측면
국가 또는 건강보험자 단체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수가를 통제하거나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증가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료과정 시 서비스의 양이나 의료의 질 또는 의료 수가 등을 조절하여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진료에 대한 투입 자원에 대한 통제로는 진료시설 표준화, 의료인력 통제, 예산 통제, 의료장비구입 통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병상수의 과다 증가를 억제하고, 고가 의료장비의 도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원이나 치료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의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치료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