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사회적 연대 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장은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발생될 때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나라마다 사회체제나 이념적 지향이 사회보장정책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시장경제 기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보완적 의료보장인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들 중에서 영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국가보건서비스를, 독일은 국가의 재정 부담 없이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서비스형
국가보건서비스는 1948년 영국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스칸디나비아제국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NHS는 영국 국민들에게 그 지불 능력, 신분, 직업, 지위, 성, 연령 등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부분의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개원의인 가정의는 지역 주민 3,500명 이내를 등록을 받아 이들의 외래 진료를 담당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에 의뢰합니다. 개원의에 대한 진료 보수는 인두제 방식으로 지불되고 있고, 병원 의사는 모두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NHS 관리운영조직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영국의 국민의료비는 국민 총생산의 7% 이내로 유지하면서 높은 국민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생산성이 낮아 국민들은 입원 진료, 특히 선택적인 수술을 받기 위해 오래 대기해야 하는 점을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병상의 10% 이내를 자비 부담 환자들이 대기하지 않고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보건서비스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 조달은 조세로 충당하고, 모든 병원을 국유화하여 지역화시키며, 의원급 외래 진료는 단계화시킵니다. 이때 국민들은 보건의료 이용 시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무료 서비스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 예산이 증가해야 하나 국가로서는 그러한 예산 증대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배급제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형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합니다. 보험의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 부담의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대상자 모두를 강제로 가입시켜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재정의 일부 만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의료보험은 보건의료서비스 자체가 급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의료공급자가 존재합니다. 이들 3자 간의 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방식은 현금배상형, 현물급여형, 변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배상형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를 지불한 후 영수증을 보험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상환 받게 되는데,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 유형은 보험자의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전무하고 저소득층은 목돈이 있어야 하므로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제3자 지불 방식인 현물급여형은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만을 부담하면, 보험자가 이를 심사한 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변이형 의료보험은 보험자가 의료 기관을 직접 소유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주로 남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건강유지기구도 여기에 속합니다.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대상자는 모두 강제적으로 가입 시킵니다. 보험급여의 수준도 역시 법으로 정하여 가입자 누구에게나 균등한 급여가 보장됩니다. 가입자는 누구나 보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합니다. 급여 내용은 치료비 만을 보험에서 부담하는 현물급여와 병으로 쉬는 기간 동안을 병상 수당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등 그 수준은 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요양 기관을 지정하여 환자는 병이 나면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 기관은 보험 조합이나 보험 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불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형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공부조 방식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 의료급여입니다. 공공부조의 특징은 저소득 인구 계층에 대해서만 정부가 일반 재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해 주는 법안입니다. 의료이용자는 보험료나 조세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위 무임 승차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자산 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자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방법에 의해 노인, 영세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사회보장형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보완적 수단으로 공공부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